반응형 비용23 [용어] 비영업대금,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비용 비영업대금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 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사채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원금의 반제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추가금액을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非營業用乘用自動車) 지방세법에서 개인 또는 법.. 2018. 6. 15. [용어] 부칙, 분가, 분개의 법칙 부칙(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를 본칙(本則)이라고 한다)에 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분의 명칭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일 · 경과규정 · 관계법령의 개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가(分家) 본가(本家)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를 "분가"라고 한다. 민법상 분가에는 임의분가(任意分家)와 법정분가(法定分家)가 있는데 임의분가는 가족이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분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성년은 호주의 동의 없이도 분가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분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8조).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은 분가할 수 없다(민법 제789조). 분가.. 2018. 6. 11. [용어] 물납, 물류비용, 물적납세의무, 물적담보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조세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류비용(物流費用) 물건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즉 제품을 생산 · 판매 · 소비를 위한 보관 · 정보 ·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류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조달물류 · 판매물류 · 회수물류로 나누어지는데, 조달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의 재료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를 말하고 판매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따른 물류를 말한다. 그리고 회수물류는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의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따른 물류이다. 물류비용은 제품원가구성과 소비자 가격 결정에 중요한.. 2018. 5. 16. [용어]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간의 진행 기간세(其間稅) 소득세, 법인세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기간 중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든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손익계산(其間損益計算)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대체로 1년)중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느 회계기간(사업년도)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귀속연도에 관한 문제, 감가상각의 비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등 여러가지 기준 규정이 있게 된다. 기간의 진행(其間의 進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기간의 始期로부터 만료일(終期)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 진행이 완료됨을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은 압류 등에 의하여 중단.. 2018. 3.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