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완4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 행정처분의 하자 치유문제는 행정처분이 그 성립당시에는 요건불비의 흠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 거나, 장기간 방치되거나,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거나, 그 밖에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알기쉬운 기업업무(Ⅲ) p229 인용, 영산대 김동훈 교수] 2021. 3. 4. 판례 - 용어 판례(判例) 법원(法院)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는 법률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규내용을 구체화하고 관습상의 문제, 조리상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성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므로 성문법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판례가 제시하는 해석기준은 현실적으로 유사한 다른사건에 준거되기 때문에 판례법이 성립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당사자나 하급심에서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폐소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사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변경하도록 하여(법원조직법 제7조) 법원성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설인 것 같다. 그러나 실무에서 볼 때 法源性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 2019. 5. 10. [용어] 보전임지,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전임지(保全林地)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바,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지를 말하고 보전임지는 생산림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한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 조세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서 그 신청 및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면 적법한 신청 및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일 간의 기간을 주어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 2018. 5. 30.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2018.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