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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
행정처분의 하자 치유문제는 행정처분이 그 성립당시에는 요건불비의 흠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
거나, 장기간 방치되거나,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거나, 그 밖에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알기쉬운 기업업무(Ⅲ) p229 인용, 영산대 김동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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