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닥면적4 연면적, 연봉, 연봉월액, 연부연납 - 용어 연면적(延面積)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며,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연봉(年俸) "연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年俸月額)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 2018. 9. 6. 수탁판매, 수평투영면적- 용어 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위탁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수탁자)을 말한다.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 없고 다른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하고 그 초과분은 종합합산대상으로하며 또한 그 초과분은 2000년도까지 시행하는 취득세 .. 2018. 7. 25. [용어] 바닥면적, 반기재무제표준칙, 반대해석 바닥면적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고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벽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등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은 재산세 규정 등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기재무제표준칙(半期財務諸表準則) 반기(半期)란 1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서 상장기업에 .. 2018. 5. 18. [용어]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의 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토지와 경계를 한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말하는 바, 이때 그 부속토지의 경계는 철조망, 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그리고 도로 등이 경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 2018.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