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직5 임용, 임원, 임의대리 - 용어 임용(任用 appointment, employ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 승진 · 전보(轉補)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신규채용 임용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임원(任員 director) 법인세법상의 임원은(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하고 감사와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의 이사 및 법률상 정해진.. 2018. 12. 18. 임대주택, 임대차, 임면 - 용어 임대주택(賃貸住宅) 공공단체 및 일반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lease, hire of things)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이 시설인 경우는 시설대여(lease)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은 유상 · 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면(任免)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 2018. 12. 14. 신기술사업자. 신분보장, 신설합병 - 용어 신기술사업자(新技術事業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다음과 같은 기업과 產業技術硏究育成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하고 있다. ①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②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 제품화하는 사업 ③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④ 中小企業創業支援施行令 제29조 및 동령 별표 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⑤ 기타 생산성향상 · 품질향상 · 제조원가절감 ·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 제품화하는 사업 신분보장(身分保障) 각급 공무원의 종류별로 법률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위(地位)의.. 2018. 8. 3. [용어] 소인, 소청심사청구,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인(消印 cancellation stamp) "소인"이라는 말뜻은 어떤 서류상의 사실을 지워버리는 도장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데 징수수납부상에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도장 및 그 행위를 소인이라고 한다. 한편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인 때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印章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인지세 납부사실확인이 되겠다. 소청심사청구(訴請審査請求) 공무원이 징계처분 ·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 통신 ·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 제어 · 입력 · 처리 · 저장 · 출.. 2018. 7.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