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오납금7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외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 2020. 4. 6. 토지, 종합합산, 재산세, 농지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세법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 2019. 10. 30. 환경산업, 환급 - 용어 환경산업(環境產業)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 · 제작 ·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을 말한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 예방 · 최소화 ·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이를 응용 · 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급(還給) 과오납금의 반환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환부라고 한다. 2019. 6. 14. 출자지분, 충당, 충당금 - 용어 출자지분(出資持分 share)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말한다. 충당(充當 appropriation) 과오납금을 환부(국세는 환급)하는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환부할 금액을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 납부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충당금(充當金 provisions)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설정되는 계정인 바,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평가성충당금과 장차 이루어질 지출을 당기수익에 부과하기 위한 부채성(負債性) 충당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평가성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이 있고, 부채성충당금에는 수선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수익의 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성충당금과 구별된다. 2019. 4.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