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입니다. 이에 반하여 질서법은 과태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관하여는 질서법이 「행정절차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