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 용어

 

 

  

  

 

 

  

항고소송(抗告訴訟  complaint)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으로 구분하며, 행정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가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이 헌재에서 2001. 6. 28위헌결정 됨으로서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되었는 바,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종전처럼 이의신청 등을 거치든지 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