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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부담율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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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租稅法의 基本原則)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한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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