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평등의 원칙 - 용어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시한에 따라 전면 변경된 법이다. 

 

조세평등의 원칙(租稅平等의 原則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조세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제정하여야 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