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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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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  tax eavsion punishment procedural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추상적 제재규정이라면 이 법은 실체적 · 구체적으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租稅法  tax law)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또는 국가간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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