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국가, 조세벌 - 용어

 

 

 

  

 

 

조세국가(租稅國家  nation operated by tax)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존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봉건국가 또는 사회주의국가에 대응하여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특질을 재정면에서 파악한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조세는 국가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가는 조세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세벌(租稅罰  tax punishment)

조세범에 대하여 과하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은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