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 용어

 

 

 

  

 

 

조리(條理  reason)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조리"라고 한다.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