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의 제도적 취지가 과태료의 신속납부 유도 및 체납의 사전방지에 있고,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려는 경우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했더라도 그 의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 제출 기한 이내라면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