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년7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과태료 금액의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판 중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유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선행 위반행위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가중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 중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선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과태료 재판 중에 있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 재판 중인 사안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20. 7. 13.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차령 - 용어 자동차의 종류결정(自動車의 種類決定)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 기타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가 있으며, 그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종류가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 · 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동차의 차령(自動車의 車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그 세율을 차령에 따라 체감하여 적용하는데, 이때의 차령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2019. 1. 2. 이사, 이사회 - 용어 이사(理事 director)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제58조제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 2018. 11. 16. 연면적, 연봉, 연봉월액, 연부연납 - 용어 연면적(延面積)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며,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연봉(年俸) "연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年俸月額)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 2018. 9.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