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재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전기통신설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 2019. 12. 17. 아파트와 연립주택, 아파트지구, 안분 - 용어 아파트와 연립주택(聯立住宅)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지구(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지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안분(按分 proportional division) 어떤 사물의 내용으로서 면적 · 금액 · 수량 · 세액 등이 혼재되어 있는 때 혼재된 내용.. 2018.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