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5 헌법, 헌법불합치결정 - 용어 헌법(憲法) 헌법은 국가최고 상위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규 또는 헌법에 위반한 처분청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된다.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하고 동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결국 헌법은 세법의 법원이며 지방세법의 법원이다.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으로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주문례 : ○○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는 ○○○까지를 시한으로 입.. 2019. 6. 5. 한국환경공단,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용어 한국환경공단 1980년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1987년에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2010년1월1일 새롭게 출범한 환경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2월에 제정 · 공포된 한국환경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환경오염방지 ·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참조)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限定合憲決定 · 限定違憲決定) "한정합헌결정"이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 2019. 5. 22. 위장거래, 위촉, 위치지수, 위탁, 위탁징수, 위헌결정 - 용어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데 위장거래 당사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도 적용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또는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위치지수(位置指數) 지방세법상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하는 바, 개별공시지가별로 정해놓은 지수를 말하는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수를 적용한다. 위탁(委託) "위탁"이랗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 2018. 10. 17. [용어] 배우자공제, 범선, 법률, 법률관계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현행 소득세법에서 법률용어는 아니며, 기본공제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범선(帆船) 일반적으로 돛단배를 범선이라고 한다.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법률(法律) 입법부(立法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를 법률이라고 한다. 법이란 강행적 사회규범인바, 법에는 헌법(憲法)과 법률 · 명령(命令)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으로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따라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며 법률은 그 헌법의 밑에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 2018. 5.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