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상금4 탈세제보, 포상금, 증여세, 탈루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제보자들 자녀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들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수령한 점,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보다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제보자들과 수증인간의 금융거래 내역, 피제보자들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조사하여 이루어진 점, ○ .. 2019. 11. 2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추징한 법인세 중 업무무관자산 미술품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지배주주에 대한 급여지급 항목은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로 나타나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과세처분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로부터 추징금이 있었음에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2019. 11. 18. 탈세제보, 포상금, 녹취록, 지급대상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 2019. 11. 12.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 2018.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