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가4 끼워팔기, 내면의 점수표, 내재가치 - 미국금융 관련용어 끼워 팔기(cross-selling) 고객이 구매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함께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방식으로 어떤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일을 뜻한다.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판매 방식이다. 1995년과 1997년에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대해 윈도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매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있다. 흔한 예로서, 신용카드 대부분에는 연회비가 없지만, 은행은 매월 대금을 전부 갚지 않는 고객에게 이자를 매겨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제안한다. 또한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당좌예금계좌, 주택담보대출, 자산관리 상품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도 함께 팔고자 한다. 내면의 점수표(inner scorecard)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삶.. 2022. 12. 16. 자본금,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미달, 감면요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 ·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 · 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9. 9. 6. 지가의 공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어 지가의 공시(地價의 公示)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하는 데, 이를 공시지가라고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다. 2019. 3. 13. 유치권 - 용어 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 2018.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