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매3 특별부가세, 특별소비세 - 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히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별부가세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2001년까지 존속하다가 2002년부터 폐지되고, 향후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교체되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국세이다. 2019. 5. 2. [용어] 손해배상금, 송달, 송장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 damages)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이며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송달(送達 delivery)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송장(送狀 invoice)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 2018. 7. 23.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2018.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