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기4 판례 - 용어 판례(判例) 법원(法院)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는 법률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규내용을 구체화하고 관습상의 문제, 조리상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성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므로 성문법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판례가 제시하는 해석기준은 현실적으로 유사한 다른사건에 준거되기 때문에 판례법이 성립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당사자나 하급심에서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폐소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사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변경하도록 하여(법원조직법 제7조) 법원성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설인 것 같다. 그러나 실무에서 볼 때 法源性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 2019. 5. 10. 파기, 파산선고 - 용어 파기(破棄 destruction, annulment) "파기"란 법률적으로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즉 원심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서류 등의 일정한 증거 서류 등을 파손하여 없애버리는 것(destruction)을 말하기도 한다. 파산선고(破產宣告 declaration of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주는 재판상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파산선고는 파산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은 파산원인(破產原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2019. 5. 8. 장부비치, 장부소각· 파기 · 은닉범 - 용어 장부비치(帳簿備置) 조세법에서는 일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비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범이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도 도축장 경영자, 경주, 마권세 납세의무자 등에게 장부비치, 기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부소각 · 파기 · 은닉범(帳簿燒却, 破棄, 隱匿犯)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 · 파기 · 은닉함으로서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2019. 1. 10.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 2018.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