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회계4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2019. 6. 15.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일반세, 일반조례, 일반회계 - 용어 일반세(一般稅) 보통세라고도 하며 징수목적이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용어가 목적세이다. 일반조례(一般條例) 지방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일반조례와 감면조례로 구분하는 바, 일반조례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에 관한 예산회계를 말하고 이는 특별회계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 · 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2018.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