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소유권3 토지등급표, 토지등급표 - 용어 토지등급표(土地等級表)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표로서 지방세법에서 1995년도까지 시행하였다. 토지수용(土地收用 land expropriation)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의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외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다른 물건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9. 4. 26. 토지공개념제도 - 용어 토지공개념제도(土地公槪念制度)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기본 틀은 사유재산권의 확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때,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은 항상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밀도 및 독적적인 소유욕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은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자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제도이다. 헌법에서도(제123조)"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 2019. 4. 26. [용어] 소액주주, 소유권 변동신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를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유권 변동신고(所有權 變動申告)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 2018.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