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자산4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이 총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때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실상 없게 된다. 2021. 2. 15. 잔여재산이란?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 (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의 의미한다. 2021. 2. 15.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배분·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1996.9.2.).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을 의미한다. ※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 2020. 4. 21. 순자산, 순자산증가설, 순환개발방식, 스케이트장 - 용어 순자산(純資產 net worth)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을 말하는데, 즉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총자산 중 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내용이 뛰어난 우량기업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은 기업의 재산이 아니고 출자자(주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이를 "stock holder's equity(주주지분)"라고 표현한다. 순자산증가설(純資產增加說 increased net assets theory) 소득이란 일정기간말의 순자산의 총액에서 그 기간초의 순자산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는 입장의 학설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의 소득인식 입장이다. 순환재개발방식(循環再開.. 2018.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