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급3 추서, 추심명령 - 용어 추서(追敍)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직급을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제404조 · 제405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함께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2항),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다로 할 수도 .. 2019. 4. 16. 직급, 직렬, 직류 - 용어 직급(職級)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렬(職列)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류(職類)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019. 3. 27. 전망대, 전보 - 용어 전망대(展望臺)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망대는 주요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전보(轉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019.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