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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4

지배회사, 지번 - 용어 지배회사(支配會社) 회사 사이에 지배 ·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를 말하는데, 종속회사에 대립되는 회사로서 넓은 뜻의 모회사(母會社)를 말한다. 즉, 갑(甲)회사가 을(乙)회사에 대하여 자본적 지배력을 가질 때 갑을 모회사, 을을 자회사(子會社)라고 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 및 관계는 기업회계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번(地番) 일반적으로 토지의 필지별 번호 및 번지라고 하겠는 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고 있다. 2019. 3. 19.
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 용어 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현행 그러한 세율은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론상 발생될 수 있다. 이는 누진세(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 2018. 9. 5.
연결조정계정, 연금제도, 연대납세의무 - 용어 연결조정계정(連結調整計定 cons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연금제도(年金制度)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이 있고 동 연금을 관리하기 .. 2018. 9. 5.
[용어] 기업의 집단, 기업의 집중, 기업의 통합 기업의 집단(企業의 集團) 참가하는 기업간에 주식의 상호취득, 임원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으로 계속적인 공동이익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를 말하는 바, 인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된다. 기업집단에는 자본적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재벌계 기업집단, 은행집단, 상사집단)과 업무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계열적 기업집단, 콤비나트)이 있다. 기업집단은 중심적인 지배회사가 없지만 각 참가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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