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조정계정, 연금제도, 연대납세의무 - 용어

 

 

 

 

 

 

     

연결조정계정(連結調整計定  cons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연금제도(年金制度)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이 있고 동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  joint tax liability)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확장시킨 것인 바,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해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제도이다.

즉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조세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고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는 분할 후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인지세법에서 과세문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때,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공동상속인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지방세법에서 상속에 의한 취득세의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완납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의무를 완수한 것이 된다. 어느 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행정처분은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어 고지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