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명6 압류조서의 효력 (사례) 압류조서의 효력 (대법원 1984.8.21. 선고 84도855 판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20. 5. 12. 초본 - 용어 초본(抄本)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서면을 말한다. 즉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다. 여기에는 호적초본(호적법 제12조), 등기부초본(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22조), 소송기록의 초본(민사소송법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46조)등이 있다. 2019. 4. 14. 인지세, 인척, 인취 - 용어 인지세(印紙稅 stamp duty)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 · 이전 · 변경 ·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 · 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 등 인지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문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고 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척(姻戚)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취(引取) 수출입 무역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 2018. 12. 10. [용어] 성장관리지역, 세관, 세금계산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목, 세무공무원 성장관리지역(成長管理地域)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세관(稅關 Custom house)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 관세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지방관서이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invoice)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을 낮게.. 2018. 7.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