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보전임지3 준농림지역 - 용어 준농림지역(準農林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019. 3. 10. [용어] 산림의 이용구분,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산림의 이용구분(山林의 利用區分)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산업기술단지(產業技術團地)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서 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 · 건물 · 시설의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바 이때의 사업은 "공동연구개발 ·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 신기술보육 및 창업 ·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 시험생산"등의 사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때 이를 취득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 2018. 6. 27. [용어] 보전임지,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전임지(保全林地)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바,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지를 말하고 보전임지는 생산림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한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 조세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서 그 신청 및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면 적법한 신청 및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일 간의 기간을 주어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 2018.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