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5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주민세 - 용어 주민세(住民稅 resident tax)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 · 광역시세 및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 2019. 2. 26. [용어]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균등할, 법인등기 법인격 없는 단체(法人格 없는 團體)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한다. 조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거주자(개인)로 볼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세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적용대상을 규정하.. 2018. 5. 24. [용어] 규칙, 균등상각법, 균등할, 균형예산, 그린벨트, 근거과세, 근로계약 규칙(規則)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말하는데, 법률이나 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지만 특별한 규정 없이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지방세징수규칙이 그것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데, 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을 매기 균등액으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균등할(均等割 per capita) 주민세 중의 하나이다(종전에는 "주민세균등할"이라고 하였음). 즉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말하는 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독립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세이고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세이다. 개인.. 2018. 3.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