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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8

피합병법인, 합병, 이전등기, 매각, 증여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 청구법인이 2016.7.4.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 2020. 1. 3.
회사의 소멸 - 용어 회사의 소멸(會社의 消滅) 회사가 법인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 바, ① 합병에 의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절차를 종료한 경우 ③ 합병이나 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의 청산절차를 종료한 때 소멸한다.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일 뿐, 이것에 의하여 회사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산후에도 회사는 해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종료한 후에 소멸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그 자체가 성립된 때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소멸한다. 2019. 6. 20.
촌수, 총수입금액 - 용어 촌수(寸數)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를 말하는 바, 즉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고 부른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 gross income) 지방세법에서는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법제204조제2항),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농지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소비대차, 자본에의 출자,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임대 등의 수입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 2019. 4. 15.
청산법인 - 용어 청산법인(淸算法人) 해산한 법인이 잔무(殘務)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 의무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87조제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 · 대표권 · 주의의무 · 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된다(민법 제96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서 소멸된다(민법 제94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의 조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법인이 해산..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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