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약3 [용어] 법원, 법인 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 2018. 5. 23. [용어] 국제법, 국제조세법, 국제표준, 국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을 말한다. 국제조세법(國際租稅法)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조세에 관한 조정법을 말한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및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표준(國際標準)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 ·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都巿計劃法 이 .. 2018. 3. 9. [용어] 국경일, 국경세조정, 국고금관리법, 국고보조금, 국내법 국경일(國慶日) 국가에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서, 현행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 3·1절 : 3월 1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국경세조정 GATT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 취지이다. 국고금관리법 지방세도 적용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2018.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