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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세2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용어] 기타 자동차, 기타등기, 기타소득, 기타승용자동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동차(其他 自動車)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하는데 그 이외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기타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타등기(其他登記) 지방세법상 등록세 규정에서 정율세 또는 정액세 대상으로 규정한 등기 이외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이때의 등록세는 매 1건당 정액세를 적용한다. 기타소득(其他所得)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다. 기타승용자동차(其他乘用自動車 other a..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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