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액세6 종업원, 종업원수 - 용어 종업원(從業員 employee)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또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장, 사무실, 사무소에서 당해 사업주와 고용계약등에 의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때의 고용계약 등이란 그 명칭, 형식, 내용 등에 불구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국외근무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한편 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 대상으로서의 종업원과 법인균등할.. 2019. 2. 20. 정액법, 정액세 - 용어 정액법(定額法) 감가상각의 한 방법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세(定額稅)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차별없이(또는 단계적 차별에 따라) 일정액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9. 2. 11. 저당권 - 용어 저당권(抵當權 mortgage,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도.. 2019. 1. 21.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