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화의 공급4 재화의 간주공급 - 용어 재화의 간주공급(財貨의 看做供給)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 2019. 1. 21. 자가공급, 자경농민 - 용어 자가공급(自家供給 self-rendering)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기사업에 사용 · 소모시키는 재화는 기업회계상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경농민(自耕農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자경농민"이라 하며 자경농민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 2018. 12. 24. [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넣은 입찰을 마감하고, 모인 입찰을 계원이 개봉해야 하는 것.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발주자와 감리 기사가 개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축(改築 reconstruction) 건축법상 신축 · 증축 .. 2018. 1. 22. [용어]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증여 간주공급(看做供給)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 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임대료(看做.. 2018.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