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부13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2020. 9. 26.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위 요건을 바탕으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 2020. 6. 23. 호적 - 용어 호적(戶籍 clan registration) 호적법에 의하여 가(家)를 단위로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호적상의 가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이며, 가는 호적상의 형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단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가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상속(相續)이나 부양(扶養)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호적은 호주(戶主)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한다(호적법 제8조), 호적은 분가(分家)나 취적(就籍)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다. 호적에는 본적(本籍),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 2019. 6. 6. 필요경비 - 용어 필요경비(必要經費 necessary expenses)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말하는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 2019. 5.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