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센티브5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감경에 대한 법무부의 변경된 해석(2009. 9.)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의견제출 결과통보 전에 마음이 바뀌어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출에 대한 기각결정(부과결정)이 통보되고 그 통보된 시점이 의견 제출기간 이내이면 이 경우에도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 만약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의견제출기간 이내라면 감.. 2017. 10. 13.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 10. 13.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질의요지]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잘못된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2017. 8.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