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과세3 이중과세 - 용어 이중과세(二重課稅 double taxation) 동일한 과세객체(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과세권자(課稅權者)가 부과하는 경우와 세목(稅目) 또는 과세권자는 다르나 역시 경제적으로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최종소비자에 공급된 재화가 중고품으로서 유통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후자의 예는 법인소득이 주주단계(株主段階)에서 다시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법에서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 주세에 관하여도 반출된 물품이 환입되는 경우 또는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등에는 세액.. 2018. 11. 23. 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구역, 완충지역,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 - 용어 온천(溫泉)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온천법 제2조) 온천공보호구역(溫泉孔保護區域) 시장 · 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원보호지구(溫泉源保護地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2018. 9. 19. [용어] 국제법, 국제조세법, 국제표준, 국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을 말한다. 국제조세법(國際租稅法)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조세에 관한 조정법을 말한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및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표준(國際標準)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 ·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都巿計劃法 이 .. 2018.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