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주2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자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특정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시공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즉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는 부과 대상자를 오인하는 등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단지 과태료 .. 2020. 7. 2. 표현대리인, 표현지배인 - 용어 표현대리(表見代理)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를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민법은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제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③ 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9조) 등을 표현대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표현지배인(表見支配人)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 2019.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