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대납세의무6 연결조정계정, 연금제도, 연대납세의무 - 용어 연결조정계정(連結調整計定 cons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연금제도(年金制度) 폐질(廢疾) · 노령 · 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이 있고 동 연금을 관리하기 .. 2018. 9. 5.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말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공동소유자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는 원초적으로 각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규.. 2018. 2. 13. [용어] 공동담보, 공동면허, 공동사업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mortgage)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수인의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위약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말뜻은 하나의 면허가 수인에게 부여된 것을 말하겠으며 주세법(제6조)상 약주 또는 탁주의 주류제조면허에 있어서 주류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공동 면허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공동사업(共同事業 joint enterprise)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겠.. 2018. 2.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