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채권자2 추서, 추심명령 - 용어 추서(追敍)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직급을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제404조 · 제405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함께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2항),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다로 할 수도 .. 2019. 4. 16.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질의요지] ■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군청에서 그 차량을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경우, 자 동적으로 압류해제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질의 1) ■ 체납자의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그 건물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질의 2) ■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량을 압류하였는데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된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전에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대표자 에게 납입고지하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 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2017.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