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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9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외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 2020. 4. 6.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당시 - 용어 취득가격의 범위(取得價格의 範圍)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하고 등록세에도 적용되는 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 4. 18.
자본잉여금, 자본적 지출 - 용어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capital surplus)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는데, 즉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적립금, 자본적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資本的支出 capital expenditure)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한 용어인 바, 고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그치는 지출을 수익적지출이라고 한다. 자본적지출은 자산에 계상.. 2019. 1. 3.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용도변경 - 용어 자동차의 용도(自動車의 用途) 지방세법상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세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고,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는 바, 비영업용은 영업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세 규정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용도변경(自動車의 用途變更)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영업용은 영업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바, 그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과세기간을 용..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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