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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주의2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용어] 수익,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 수익(收益 revenue)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수익이라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비용이라 한다. 수익을 "이익(profit)" 및 "순익(income)"과 함께 보면, 회계상 원입 내지 증자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자본, 즉 실질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모두가 이익이다. 단 조성금과 같은 것을 수수한 경우는 이것을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자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다. 이익 중 영업목적의 수행, 즉 기업생산물 내지 용역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기업이 수수하는 금전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이 수익이다. 따라서 평가익이나 자연적 원인에 의한 물리적 증가와 같이 미실현이익은 이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또 고정자산 매각익(賣却益)도 영업외 이익이라 ..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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