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가액4 자동차취득세, 과세표준, 영업용차량번호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 2019. 9. 3. 토지의 교환, 기부채납, 사전적 절차, 비과세, 감정가액 ① 이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2019. 8. 7.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차입금, 장부가액 - 용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borrowings) 고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일이 대차대조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가액(帳簿價額 book value)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장부상 기록한 가액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상가액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장부상 가.. 2019. 1. 10. [용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에 의한 취득(相續에 의한 취득 inheritance tax)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무상승계취득으로 본다.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된다. 취득자(상속인)는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 소재지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거나 재촌자경농민의 농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서 "거주기간" 또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조건부인때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 승계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 2018.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