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세계잉여금3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사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9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느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 2020. 4. 10.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한 종류인 이월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월금의 개념입니다.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분을 말하며, 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에 상환할 수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분류된다. 순세계 잉여금은 한 회계년도에 수납된.. 2017.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