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7 해임, 해제 - 용어 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2019. 6. 3. 이사, 이사회 - 용어 이사(理事 director)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제58조제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 2018. 11. 16. 위자료 - 용어 위자료(慰藉料 consolation money)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한다. 위자료의 본질에 관하여는 사적인 제재(制裁)라고 보는 견해와 배상설 등이 있다. 그 중 정신적 손해의 전보가능성(塡補可能性)과 금전의 만족적 기능(滿足的機能)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는 배상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민법은 생명침해의 경우(제752조)와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경우(제751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 약혼이 해제된 경우(제806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제897조) 및 재판상 파양의 경우(제908조) 등에도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를.. 2018. 10. 17. 위법행위, 위성도시, 위약금 - 용어 위법행위(違法行爲 illegal act)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성도시(衞星都巿) 일반적으로 대도시 주위의 군소도시를 "위성도시"라고 하는데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건설된 소도시를 말하기도 하고, 대도시 주변에 분포하는 근교도시 전반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대도시로부터 독립된 산업도시와 대도시에 의존하는 통근자 도시가 포함된다. 도시의 팽창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는 위성도시가 생겨나게 되고, 또 기존의 중소도시가 위성도시로 변하기도 한다. 위약금(違約金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이라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2018. 10.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