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징수관2 회계관계직원 - 용어 회계관계직원(會計關係職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세입징수관 · 재무관 · 지출관(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도급경비취급공무원(도급경비취급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조체급명령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 물품운용관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그리고 재산관리관,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기타 위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 2019. 6. 15. [용어] 세입금, 세입징수관, 소구, 소규모임대주택, 소급효 세입금(稅入金)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세입금"을 말한다.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수납대금을 수령하고 수납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후부터는 증권부도에 의한 취소를 제외하고 취소 및 환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징수부서의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해서만 환부가 가능하다. 세입징수관(稅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조세의 부과 · 결정 · 고지 · 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 과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구(訴求)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 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는 .. 2018.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