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15 경정청구사유, 판결, 과세표준, 세액, 계산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2020. 1. 16. 창업비, 창업중소기업 - 용어 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創業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하는 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포괄승계,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4. 6. 유보소득, 유산, 유산세방식, 유산수취인, 유산취득세방식 - 용어 유보소득(留保所得 retained earning) 당기순이익 중 그 기업내에 잔류한 부분을 유보소득이라고 한다. 사내에 유보소득을 많이 두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과대할 경우 부당하게 배당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적정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유산(遺產 bequest) 상속재산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에 의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포함한다. 유산세방식(遺產稅方式) 상속세 과세 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즉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 2018. 10. 24. 영세율, 영어조합법인, 영업권 - 용어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零稅率)이라고 한다. 결국 세율이 영(zero)이므로 당해 산출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이러한 영세율은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 용역 및 외국 항행용역 등으로서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영의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결국 환급(還給) 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반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유통단계의 공급이 면세되면 최종 공급자의 매출세액 한도에서 부담경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 2018. 9.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