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4 [용어] 세법 세법(稅法 tax law)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과세권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세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및 지방세법도 세법에 해당한다. 세법의 법원(法源), 즉 존재형식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조약 · 국제법규이며, 그 중에서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국세.. 2018. 7. 5. [용어]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產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의 성립(納.. 2018. 4. 6. [용어] 기장, 기장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記帳)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 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기장불성실가산세(記帳不誠實加算稅) 세법에 규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의무(記帳義務) 기장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와 세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① 상법상의 기장의무 : 상법에서는 상인의 장부에 관하여 일반상인과 회사 특히.. 2018. 3. 29. [용어] 국민주택, 국세, 국세기본법 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전용면적기준 85㎡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서민주택"이라 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국세라고 한다. 즉 과세주체에 의한 분류에서 국가가 과세권자인 조세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그 목적에서 보면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고자 징수하는 조세를 국.. 2018.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