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문법4 판례 - 용어 판례(判例) 법원(法院)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는 법률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규내용을 구체화하고 관습상의 문제, 조리상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성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므로 성문법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판례가 제시하는 해석기준은 현실적으로 유사한 다른사건에 준거되기 때문에 판례법이 성립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당사자나 하급심에서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폐소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사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변경하도록 하여(법원조직법 제7조) 법원성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설인 것 같다. 그러나 실무에서 볼 때 法源性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 2019. 5. 10. 조리 - 용어 조리(條理 reason)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조리"라고 한다.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 2. 15. [용어] 세법 세법(稅法 tax law)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과세권의 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세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및 지방세법도 세법에 해당한다. 세법의 법원(法源), 즉 존재형식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조약 · 국제법규이며, 그 중에서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국세.. 2018. 7. 5. [용어] 법원, 법인 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 2018.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